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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선택으로 의뢰인과 다른 가족들이 빚더미에 앉게 될 수 있는 만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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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단순 홍보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 아니니 부담 갖지 말고 읽어보시고 도움 얻어 가신다면 좋겠습니다.
파산자라고 하여 모든 공법상, 사법상 권리나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이 지리적 위치, 희소성,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등 투자할 가치가 있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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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고인의 빚과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는 부산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게 부산개인회생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독촉장 등을 보내서 채무 독촉을 한다면 상속포기자나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며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한다거나 더 이상 채무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채무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개념 자체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라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 한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위임장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상당히 번거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인 명의의 필요 서류(자료)로는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④ 인감증명서, 부산개인파산 ⑤ 인감도장 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파산면책 후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자는 먼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산개인파산 단,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지요. 또한 공법상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산개인회생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 국가 고시나 국가 공인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 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후 개인파산 청산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